[사설] 2007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방북길에 오른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7년만의 일이다.

노 대통령은 오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는 것이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돼, 분단 60여 년의 사슬을 끊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의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공동번영은 경제 특구, 북한 인프라 구축 등 경제협력 방안이, 한반도 평화부문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화해와 통일부문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을 비롯 이산가족, 국군포로및 납북자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뜻 깊은 만남을 통해 한반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서로에게 유익한 상생의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 보장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다. 이는 김정일 체제가 오랫동안 소망해 왔으며 그 매개체가 한국이다.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의 연착륙을 위해 북한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우방국들은 그 전제로 북한의 핵시설 폐기를 요구해 왔다. 때 마침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 등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의 평양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조약 체결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또한 남북교역 증진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 우리의 투자액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외적으로도 다목적 포석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담을 12월 대선과 관련지어 보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 남북문제는 대선을 뛰어 넘는 의제며 국민들은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