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균형발전 차질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 반대및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비수도권 주민 서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북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7월 하순 부터 9월말 까지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북도에서 82만여명이 참여하는등 비수도권 주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어 목표인 1000만명을 초과해 1119만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100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치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서울 경기등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는 2005년 48.2%에서 201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뒤 2030년 54.1% 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의 고질병인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심화되는 것은 비단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정보를 비롯 경제, 문화 예술, 교육등 여러 분야의 지나친 집중으로 지방은 껍데기만 남다시피 했으며,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으로 값비싼 사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도권 자치단체등 기득권 세력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등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지표로 내세워 행정중심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및 혁신 기업도시 건설등 여러 정책을 펼쳐온 참여정부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비대해진 수도권의 숨통을 트여주고, 위축돼가는 지방을 살리는 상생전략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사업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그만 둬야 하는 사업들이 아니다. 오히려 차질없이 추진해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서명운동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돌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다음달 서울에서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돼야 마땅하다. 차기 대통령의 공약에 균형발전 정책을 포함시키는 일은 비수도권 정치권과 주민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