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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시안적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각성해야 - 엄호섭

엄호섭(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 회장)

예부터 내장산하면 단풍, 단풍하면 내장산이 연상될 만큼 내장산과 단풍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와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돼 왔다.

 

그런데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71년부터 36년간 사용해 온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변경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전남.북의 지역주민과 산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31일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적극 찬성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요,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인 동시에 3000여 회원들의 명예실추가 아닐 수 없다.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여론수렴과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공청회나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와 전북지역의 관련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설문서에 의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어떤 연유로 배제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해당 공원사무소에서 전화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전북지역 산악인들과 도민들을 배제한 가운데 은밀히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월17일, 전북산악연맹에서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과 회원들의 명예실추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들과 산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귀빈용 수세식화장실과 샴푸와 샤워시설까지 갖춘 지리산벽소령대피소 등은 그대로 둔 채, 지리산북부구조대가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뱀사골대피소는 오히려 환경오염시설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쇄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산악인을 비롯한 전북산악연맹과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명 규모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4명의 구조대원을 상주시킨다며 당초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하여 탁상행정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서민부담을 줄여 웰빙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잔뜩 생색을 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만인 지난 10월1일부터 등산객이 전년보다 43%나 늘어나 자연훼손의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로 봄(4-5월). 여름(7-8월). 가을 (10-11월)의 6개월 동안을 성수기(盛需期)로 정하고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최고 25%까지 올려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산악연맹에서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가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지역갈등을 조장에 대한 경종과 함께 회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사법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지난 10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전북산악연맹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소한 이유와 불합리한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답변까지 마친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위민정책을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표적 브랜드요, 고유명사로 자리매김 된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 문제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산악연맹의 명의도용과 3천여 회원들의 명예 실추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엄호섭(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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