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혁신도시 행정절차 서둘러야

혁신도시 건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함께 참여정부 국토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의 하나이다.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빚어지는 각종 부작용을 막고 공기업을 지방에 이전하여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을 비롯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것도 사업 취지대로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이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터덕거리고 있다. 그제 부산과 충북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혁신도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전북을 뺀 9곳이 모두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제주를 비롯 경북, 경남, 전남등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5곳도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다. 전북만 유일하게 여러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과정이 진행돼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 초기 제일 먼저 입지를 선정하는등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돼 혁신도시 보고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했던 성과가 무색할 정도다.

전북의 추진일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는 물론 몇 가지 사유가 있다. 애초 이전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업진흥청이 합류되면서 예정지구 변경절차를 추가로 실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혁시도시 개발계획내 도심부를 서로 자기 지역쪽으로 배치하기 위한 전주시와 완주군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3개월여를 허비하기도 했다. 토지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반발도 막바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 막고 있다. 현재 보상률은 20%대를 가까스로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절차지연을 합리화 시킬 수는 없다. 조정노력을 소홀히 하고 대규모 사업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전북도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도시 위치가 양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설정됐기 때문에 토지 이용 효율성과 발전적 가치 등을 따져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 흔들림 없이 추진했어야 마땅했다.

이같은 일정 지연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연내 착공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늦출일 만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임기내 착공하는게 순리다. 갈등및 내부 조정을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