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경제 안정대책 마련을

요즈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민 경제 문제 해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 문제는 논쟁 이전의 민생 그 자체로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다른 어떤 이유나 비유가 필요 없을 것이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급한 문제가 물가 인상이다. 당장 밀가루 값이 25%정도 오르고 쓰레기봉투 값도 그 정도 오를 전망이다. 이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서로 다를지 몰라도 국제적으로 원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서의 수급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향후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은 이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고용 증대와 성장 효과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소비 생활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가계 지출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요한 지출 항목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그대로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재정 정책이나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할 것이지만, 이에는 또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되어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결국 국제 경제가 안정되기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자신에게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물가 인상 자체를 줄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소비를 줄임으로서 가격 인상 효과를 차단한다면, 위에서 검토한 모든 요인들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작동 정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의 절약 등이 바로 이웃을 돕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건전한 생활도 이루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 경제 위기 때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