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그간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었다.정부의 각종 정책이 수도권 일변도였다.자연히 지방은 수도권 중시정책에 밀려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다행히 참여정부들어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힘입어 지방이 살아난듯 했다.하지만 또다시 새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를 풀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돼 자칫 지역균형발전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건 백번 환영할 일이다.그간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숨통이 막혀 있었다.대규모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과도한 제한에 걸려 투자를 못했다.기술력에 사활이 걸린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이 같은 측면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걸림돌을 치워 주겠다는 새 정부 기본 정책에는 공감이 간다.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시킬 경우 지방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간 비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해왔다.그 결과 어느정도 지방에 기업이 유치되는 성과가 나타났다.전북의 경우 외부 기업 유치가 조금씩 가시화 되었다.지난해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일부 대기업을 입주하는 성과를 올렸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태세였다.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경우 전북의 기업 유치에 곧바로 타격이 예상된다.

사실 기업에서보면 수도권 투자가 유리하다.수도권 투자 여건이 지방에 비할 바가 아니다.수도권은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기업도 선호한다.하지만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근본 틀을 훼손해선 안된다.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지방이 고루게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모처럼 기업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비 수도권 자치단체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펴선 안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자칫 지방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지방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게한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