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금은 눈먼 돈 아니다

도내 상당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부당 청구한 금액만도 6억원에 달했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한마디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다.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을까.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하지만 사회 지도급에 속한 원장들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돈 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겨 뒷맛이 씁쓸하다.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는 도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만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물론 전국적 현상이다.그러나 부당 청구 금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건 문제가 있다.의료행위로 영리를 취할 수 있지만 본질은 인술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는 그래서 윤리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개업의들이 늘어 나면서 환자 수 감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그렇다고 진료하지도 않은 가짜환자까지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물론 원장들이 일일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 직원들이 원장이 시키지도 않은 사항을 할리 만무하다.위에서 암묵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갖은 수법을 동원해서 건강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이다.건강보험금이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피 같은 돈이다.청구만 한다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닥친다.무료진료를 가장해 허위 청구하거나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직원간의 담합에 의한 허위 청구 그리고 심지어 내부 종사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를 관행 정도로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분명 사기 행위다.적발해서 환수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지금껏 공단측에서도 액수가 적어 부당청구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왔다.하지만 공단측에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강력히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일벌백계식 처벌이 필요하다.지금은 계도나 행정지도 갖고서는 안된다.

아무튼 공단측에서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다.불특정 수진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병원의 윤리경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