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출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전북발전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과 전발연의 대응연구’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전북도가 주요정책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는 담은 분석자료인 셈이다. 내용의 심층여부를 떠나 오랫만에 전발연이 제 구실을 한 것 같다.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나, 그동안 전발연이 시대변화에 앞서 가는 자료를 내놓은 적이 별로 없어 이 마저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다.

내용면에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띤다. 정책의 전환 등 방향성을 환기시킨 것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특화방안이나 육성방안을 마련할 때만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그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종래의 행정구역체제에서 광역경제권체제로 바뀌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이나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는 커녕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 4대 성장동력산업인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등의 경우 이미 전남권이나 대구·경북 등 다른 자치단체와 중복 추진되고 있어 자칫 뒤처질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에서는 도내 특화사업을 다른 지역 산업과 연계시키는 광역화, 나아가 초광역화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대응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망라된 거버넌스체계 구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북은 산업, 인구, 연구역량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뒤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열악한 여건 때문에 광주·전남 등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과의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독자 생존이 어렵고 흡수되어 버릴 소지가 크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의 시혜만을 바랄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전발연의 지적대로 ‘주도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짜는게 정답이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를 가진 식품산업이나 탄소소재분야를 예로 들고 있지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자료 제시가 전북도의 정책방향은 물론 전발연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