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ㆍ불법 운영 여전한 도내 사교육 현장

우리의 사교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고교 평준화 시행 이후 경쟁은 대학입시에 집중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노리지만 명문대학 입학문은 좁기만 하다. 경쟁이 치열할 수록 많은 학부모들은 공교육만으로는 자녀 장래에 대한 불안을 지울 수가 없다. 자연 사교육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초등학교때 부터 학원이나 교습소를 찾고 있는 이유다.

주택가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학원및 교습소가 이같은 사교육의 과열현장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전국적으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家計)가 흔들리고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과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 시설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일부 학원·교습소가 여전히 탈·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두드러진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부터 지난달말 까지 도내 280개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탈·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06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내용은 장부 미비치및 부실 기재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강사 채용및 해임사항 미신고 30건, 시설기준 미달및 임의 변경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강사 관련 서류를 소홀히 한 것은 학원및 교습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수강료및 강사 채용과정에서 단속의 손길을 피하겠다는 고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일정 기준보다 과다한 수강료를 받거나 또는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도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강사로 채용할 수 없는 대학 재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기도 한다. 원어민 강사등의 자격이나 능력도 학부모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허위·과장 광고 폐해 또한 적지 않다. 이번 단속에서 2건 밖에 적발되지 않았지만 객관적 근거도 없는 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학원·교습소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새정부 들어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도 뻔하다. 관계당국은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 인력등의 문제로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