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이 필요한 이유 - 이병호

이병호(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

통일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담당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평화롭게 살기 위해, 둘째 이산의 아픔을 넘기위해, 셋째 분단비용을 줄이기위해, 넷째 국방비를 절감하여 선진국이 되기위해, 다섯째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모두 민족통일의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한반도 민족생존을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통일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과 수출주도로 성장해왔으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해있다. 안정적 내수시장 기반 없이??수출 외끌이??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이 힘들어진 탓을 누구도 탓할수 없을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신흥 경제대국 부상에는 엄청난 인구가 지닌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무한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의 공장’ 13억인구의 중국과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닌 1억2천 인구의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남북의 ‘경제 통일’은 절실하다. 일본은 1억 2천만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이 있어 무역의존도는 20%대에 불과하지만 미국등 외생변수에 흔들리지않고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철패와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경제연합체등도 광의의 거대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이다.

반면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다. 결국 미국과 유럽등의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 처럼 내수시장부족을 수출로 만회하기 위하여 굴욕적인 무역조건도 감수해야만 한다. 북한의 우리 시장경제 편입은 체력이 국력이 아니라 인구가 국력인 시대에 사는 현 우리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도 이러한 경제조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맬더스 인구론은 현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기에는 200여년이 지난 지금 수정되어야 할 유물이 된지 오래다.

나라 간 무역에서 인구가 1억명은 돼야 교역조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무역의존도를 낮춰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경제이론은 현실시장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우리경제 체제 편입과 한반도 통일은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개한 200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나타난 2007년 남북한 총인구를 보면 남한 4천8백일십만명 북한 2천2백7십만명으로 7천만 명이면 1억 명에는 못 미치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북한은 석유와 식량뿐 아니라 생필품 조달까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1%만 줄여도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 수해로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사망한??고난의 행군??시절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중국 편입이 가속화할 경우 정치적예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적인 면에서라도 경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분단의 철조망은 걷어내야 하지만 충격을 견디기엔 현재 북한의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 북한이 개방에 조심스러운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더 많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하여 대폭적인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당위론적 감상적인 통일과 정치, 사회, 문화등의 남북통일과 함께 한반도의 경제적인 통일은 그당위성을 넘어 당장 민족생존의 방안으로 통일이 절실히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이병호(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