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발 혼선 우려되는 새만금 용역남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명박대통령이 후보시절 새만금 현장을 3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강한 개발의지를 가져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3대 대형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정치논리로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역대 정권에서는 거의 찬밥신세가 됐다.착공 17년만에 겨우 외곽방조제 축조가 끝났고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되는 등 거북이 걸음을 해왔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게 돼 있다.역대 정권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덜 우호적이었다.때로는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겨우 시늉내기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면도 없지 않았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방향 등을 확정짓지 못했다.지난해 제정한 새만금특별법도 새정부의 개발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항시 정권은 굼떠 있는데 갈길이 바쁜 전북도만 속타왔다.

전북도가 나름대로 용역을 무더기로 발주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아직 새 정부의 개발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뒤 따를 수 있다.하지만 새정부가 인수위를 통해 새만금 로드맵을 밝힌 만큼 전북도도 이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순서다.맘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일은 우선 순위가 있다.지금은 새만금사업 추진 부처를 정확하게 정하는게 더 급하다.현재까지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의 기획단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정도다.

물론 전북도의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하지만 기존의 부지 용도인 농지 70%를 산업 및 관광용지로 바꾼다는 계획만 믿고서 용역을 추진하는 건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해야만 정확한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다.전북도는 용역을 기본구상과 내부개발 계획을 위한 참고용 정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국제관광지 조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개발방향 확정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새정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도도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란다.일단 외곽 방조제 축조가 끝났기 때문에 새정부가 개발계획을 빨리 확정 짓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그래야만 내부개발을 위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전북도는 새정부의 새만금정책과 코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