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등 다양한 가정용 기기들을 구입하는 대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주 신형이 나오는데다가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형태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다.
다만 가격이 적정한지 혹은 품질 보장이 잘 되는지 여부에 관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이 문제이다. 아무래도 전형적인 매매에 비해 장기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여겨진다.
관련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불만 사례를 검토해 보면 최근 이런 추세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전에 비해 4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본 요소로 신뢰성이 주목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한번 더 도약하여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성이 고도로 축적되어야만 한다.
최근 법질서 지키기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긴 기간이 소요되는 물품 임대 사용 계약의 경우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임대 계약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상호간 공평한 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함에 있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소비자의 위약이나 공급자의 불신 행위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전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가격도 그만큼 낮아지고 사회전체의 후생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수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법을 일반 물품 임대차의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여야 하며 갈수록 장기간 관계를 맺는 거래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관계 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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