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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유류 집중단속으로 뿌리뽑아야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가짜 휘발유 뿐 아니라 가짜경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년전 까지만 해도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70%선 미만이었지만 최근 국제시세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휘발유 가격의 90%선 까지 치솟았다. 경유 가격의 급등 이전에는 가짜 유류는 대부분이 휘발유였다. 가짜경유는 제조나 유통 규모가 미미했다.

 

그러나 경유 가격이 뛰어오르다 보니 가짜경유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그제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41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 2006년 11월 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김제시 황산면에 유류저장 탱크와 탱크로리 등을 갖춘뒤 제조 유통시킨 가짜경유는 무려 1100만ℓ 로 시가 154억원 어치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충남 당진·천안과 인천 강화에 임대한 주유소를 통해 가짜경유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유 사용량이 많은 공장 등에도 가짜경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제조 거점 공장이 김제에 위치한 사실로 볼 때 도내에도 적잖은 물량의 가짜경유가 공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도내 유통망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짜경유는 가짜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차량 엔진등 내연기관을 급속하게 마모시킬 뿐 아니라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불순물로 인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엄청난 탈세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다. 게다가 경유차는 소형트럭 등을 몰고다니며 장사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등 서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를 본 소비자들 대부분이 서민들인 셈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 2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경유 사용처 50여 곳이 적발됐다. 이처럼 가짜경유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인터넷상에는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 가짜 유류는 가끔씩 단속 적발할 일이 아니다. 집중적으로 추적해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다. 적발한 제조 공급자는 가중처벌로 단죄해야 한다. 선의의 주유소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곳에서 공급받아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가짜 유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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