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료 공급안돼 영농차질 빚어서야

우리의 농업이 위기를 맞은지는 이미 오래다. 오늘의 농촌은 인력의 노령화와 경쟁력 상실, 늘어나는 부채, 시장개방등 안팎으로 부터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남아있는 농민들에 의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본격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값 상승은 축산농가들을 벼랑끝에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면세유인 농기계용 경유는 지난해 보다 14% 가까이 올랐다.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57%나 인상됐다. 농기계 가격도 크게 올라 트랙터와 경운기는 각각 4.8%, 이앙기는 21%나 뛰었다. 농기계와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위탁 영농비나 농기계 임차료도 크게 오를 것은 뻔한 일이다. 인건비도 큰 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할지 한숨 짓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비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자칫 '비료대란'이라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생산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농협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거나 동참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5∼6월은 연간 비료 사용량의 70%가 집중되는 시기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료 생산업체들은 암모니아·인광석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데다 운임과 환율 상승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이 가격을 인상해주던지 정부 보조금제도를 부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농협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면서 농협 이외의 판매처에는 가격을 50%나 올려 공급하고 있다. 농협 이외 판매처에서 비료를 구입해 쓰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화학비료 값은 영농비의 5% 수준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협은 일단 재고물량과 자회사인 남해화학 공급분으로 5월 한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공급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본격 모내기가 시작되는 6월 부터는 수급 차질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료 보조금제도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을 늘려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폐지했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우선 농민들에 부담을 줘 영농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보조금제도의 부활등 농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