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말께 美쇠고기 '장관 고시'

이르면 이번 주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고시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지면 다음주 초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이미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LA갈비를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는 내달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미국과의 추가 합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확보했다는 발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쇠고기 협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정부가 주장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하게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20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위험하다는 입증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미국 측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가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야 3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성중 yak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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