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지원 늘려라

장마가 시작됐다.통상 장마는 1개월 이상 간다.이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거나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때문에 항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는 길 밖에 없다.그간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치산치수 정책을 꾸준히 펴와 장마철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하지만 아직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자연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특히 인명 피해가 수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최상책이다.현재 도내에는 태풍 홍수 산사태 붕괴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이 146개소나 된다.도는 이에따라 지난 1998년부터 피해우려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오는 2013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그러나 사업비 가운데 국비를 60% 밖에 지원해 주지 않아 사업 추진 11년째를 맞고서도 57개소 밖에 정비를 못했다.

이처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국비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사실 나머지 4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도 부담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연도안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액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실로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수없이 반복해왔다.말로만 예방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사건이 터지고 난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사후약방문격의 행정을 해왔다.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난 후에야 대책을 세워왔다.

올해도 군산시 개야도 절개지 복구공사 등 20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된다.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걱정된다.장마철에는 물이 오랫동안 절개지에 스며들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일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특히 안전의식 결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도 재해예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튼 장마철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나질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다해야 겠다.자연재해는 예상하기가 힘든 만큼 위험지구에 대한 순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도나 일선시군도 장마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