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개각을 기점으로 국무총리실의 권한과 위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내각을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형태로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총리 권한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는 크게 정책조정 기능과 공직자 사정.감찰 기능의 부활로 요약되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정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총리실의 사정.감찰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총리실 권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리실은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2실 체제가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바뀌면서 국정조정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총리가 매주 수요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관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한 총리는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하는 이슈별 관계장관 회의가 아니라 총리와 장관이 참석하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으로의 권한 강화가 유력하다.

정책조정과 관련한 총리실 내 업무분장은 국정운영실이 총괄조율 및 경제.외교.안보 정책조정을 맡고, 사회통합정책실이 보건.복지.교육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감찰기능의 부활도 주목된다. 총리실 직제개편에 따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과 총리비서실 민정비서관 직제가 없어졌고, 일명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며 공직자들을 감찰했던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도 자연스레 폐지됐다. 대신 사정.감찰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가 사정.감찰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청와대는 큰 틀의 원칙만 세우고 총리실이 실질적인 사정.감찰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력이 총리실로 넘어온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공직감찰 기능을 총리실이 행사하게 될 것이고, 총리실과 기능이관 문제를 협의중"이라며 "감찰기능이 부활되면 조직보강도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총리실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인력 보강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직제규정상 총원이 299명 이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장 총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각 부처 인력파견 및 기획단 설치 형태로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도 총리실 아래 각종 대책단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운영하기에 따라 내각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 아래 실무 라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정책역량을 보다 확대하고 총리의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총리실 조직이 한 총리의 단순한 방문 일정과 홍보에만 초점을 맞췄고, 국정운영의 큰 맥락을 짚어내고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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