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부시 통화 내용도 자료제출 요구
민주당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이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거의 결정됐다는 여당의 소위 `설거지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 공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쇠고기 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 소위 `설거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를 추진중인 통화 내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직전인 지난해 3월말 이뤄진 당시 두 양국 정상간의 통화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에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통화 내용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열람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할 경우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특위의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한나라당이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에 대해 진실규명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의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다시 공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두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쇠고기 협상 타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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