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주택공사간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토공 입주예정지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어떤 방법으로든 차질이 우려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기업은 지방이전을 전제로 민영화 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기업이 통합될 경우 예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공은 진주, 토공은 완주에 가도록 돼 있다"면서 "통합될 경우 승자독식주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양 기관간 통합 가능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현 정부 책임자가 통합가능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간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음달께 공청회를 열고 '선(先)통합-후(後)구조조정' 또는 '선(先)구조조정-후(後)통합'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시 유치지역인 경남과 전북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지역간 갈등 뿐아니라, 두 기관이 혁신도시 선도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정 차질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균형과 분산이라면 현 정부는 경쟁과 협력, 분권"이라며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 도시, 자생적 도시로 발전시키느냐는 고민은 있으나 정책의 전환은 없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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