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온 양기류...여론향배가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외교안보 난맥상과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폭과 시기를 놓고 심각하게 고심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두 달 넘게 국정위기 상황을 초래했던 `쇠고기 파동'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늑장보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외교대응 논란,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국가 명칭 변경 파문 등 새 정부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책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차제에 외교안보 라인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도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문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독도 문제를 소홀히 취급했다가는 쇠고기 파동 이상의 역풍을 맞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미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격노하면서 철저한 경위파악을 지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문책의 폭과 시기다.

문책 폭과 관련해선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후임자도 없이 외교안보라인을 무조건 교체하자니 또 다른 외교혼란이 올 것이 우려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니 들끓는 여론이 걱정이 되는 난감한 형국이다.

청와대는 일단 `선(先) 경위파악 후(後) 문책 검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경위부터 파악한 뒤 관련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 직무해태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를 따져봐야 문책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태식 주미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는 강온 양면 기류가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독도 같이 민감한 문제에 잘못 대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수장들을모조리 바꾸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만큼 외교안보라인 손질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휴가지에서 이런 동향을 보고 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향후 여론의 향배가 문책 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내달 5, 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제3차 한미정상회담 준비와 양국간 외교적 관례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문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주요 인사를 경질할 경우 자칫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표시로 비치면서 한미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위파악에 시간도 걸리고 한미정상회담도 있어 문책 여부는 지금 당장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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