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아닌 하천 공원화사업"…용담댐 하류 정비사업 난항 예상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용담댐 하류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 등이 생태계 파괴우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강수계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금강유역 환경회의(이하 환경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수공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탁으로 시행중인 용담댐 정비사업이 말로만 '친환경 하천정비'일뿐 모든 사업지구에 친수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하천의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회의는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금강의 백미인 무주구간의 용담댐 하류구간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수공에서 실시설계중인 사업계획은 생태복원성을 향상시킨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하천주변을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친수공간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 하천의 공원화·조경화가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하천의 관리주체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방재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종합적 관리체계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각 사업주체가 개발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 예산의 중복집행 및 낭비, 이중개발으로 인한 생태계의 과도한 파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금강유역의 민·관·공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법에 정한 규정이 없다'며 제안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