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쇠고기 협상기간, 내용 보고안받아"

"美측이 2월까지 쇠고기 문제해결 요구"

국무총리실은 1일 지난 4월10∼18일 한미간에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 "협상 진행기간 별도로 보고 받은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총리실 기관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4월10일 미국측의 제의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협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총리실의 협상 관여여부 문제는 "관여를 했다면 총리실도 부실 협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총리실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논란을 촉발하며 총리실 기관보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혀 온 사안이다.

총리실은 협상 타결 이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선 "4월20일과 5월5일, 6월21일, 6월23일 등 4차례 열렸다"며 "축산업 발전대책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한미 FTA의 17대 국회통과 방안,추가협상 결과보고 및 고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기술적으로 검토했던 문제로, 총리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했다"며 "관계부처의 주요 준비.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수준에서 참여해 오다 지난해 10월 11∼12일 진행된 제1차 한미 기술협의 이후인 11월17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시 장관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국측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 의회 비준 등을 감안,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다"며 "미국측이 OIE(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되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