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무차별 해제 아니다"

鄭국토 "부동산광풍 보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는 23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갖고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벨트, 비닐하우스 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라면서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훼손돼 창고나비닐하우스 등으로 전락,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없는 지역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나 비닐하우스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한쪽으로만 가는 논란은 결코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을 잘 이용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훼손논란을 비롯한 부동산대책 관련 보고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 장관은 "창고 등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위의 나무를 살리고 하는 것이 그린벨트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뜻도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나 종부세 감면 등을 놓고 부자를 위한 대책이나 부동산 광풍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나 수도권은 10년간 매년 50만가구가 필요한데 제대로 공급이 안됐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10년간 주택수급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