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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9:29
(Sat)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안으로 대검찰청에 신설된다. 또 인터넷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확대되고 도메인 등록 실명제도 추진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TF팀은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공직사회 비리 이외에도 해외 기술유출, 국제 금융, 증권, 조사포탈 등 국가 성장동력 저해범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 향후 5년 이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 외국인의 10％ 이내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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