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필수조건"..일각선 대대적 사정정국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 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최근들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다 작금의 미묘한 정치환경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이 대통령은 26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통해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의 등불이 돼 달라"고도 했다.
앞서 전날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말 그대로 법질서 확립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낙후된' 법질서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물론 선진일류국가 건설 비전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것에 앞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이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당국에 변화와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여론몰이식 주의.주장이나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다는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 당국이 정도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 60주년 기념식' 자리를 빌려 사법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런 분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법질서 관련 발언이 본격적인 사정정국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구(舊)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검찰 수사,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국정장악을 위해 이미 `사정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전방위로 나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 `정치보복성 기획사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정정국 도래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