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만은 지키자-생태보고서] 금강 하천정비

수자원공사 7개 구간 8km 제방 축조 계획…주민과 머리 맞대고 이견 좁혀야

금강은 용담에서 멈춰 섰다 다시 흐른다. 잔잔한 수면 위로 산 그림자 드리워지니 물속에 실향민이 두고 온 지붕 낮은 집과 다랑이 논, 휘돌아가는 실개천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거대한 사력댐의 발전기 터빈을 돌리며 힘겹게 빠져나온 강물은 저층수다 보니 여름엔 차갑고 겨울엔 따뜻하다. 오랜 세월을 강과 더불어 살아온 생명의 유전자에 각인된 수온의 변화는 많은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위협적인 현상이다. 여름엔 수온이 오르고 겨울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댐이 막힌 10년 동안 한번도 강이 얼지 않았고 고운 강변 백사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무주 부남면 유평 마을 이장의 말이다. 조류가 무성하게 번식해서 강의 자갈을 뒤덮기도 하고 안개일수도 많아 농작물 생육에도 지장이 많다고 덧붙인다.

그동안 큰물이 지지 않았으나 그나마 다행이고 누군가가 그 물을 먹고 산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강 마을 사람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금강 상류 하천정비 주민 반발 커

지난 9월19일 대전, 전북, 충북의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주민대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직원들이 무주군 금강 가에 모였다.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바로 아래 섬바위 부근에서 한반도 지형을 쏙 빼 닮은 대유 지구 아래까지 7개 구간에 8km 정도의 제방을 쌓겠다는 하천정비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수공은 댐 하류 홍수 피해를 줄이고 방류량을 늘려 자연경관을 활용한 하천 어메니티(Amenity)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나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다르다.

하천부지 경작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홍수 피해가 없던 곳에 제방을 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높은 제방이 조망권을 해치고, 바람 길을 막아 인접한 경작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오히려 관광 자원화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방 축조, 용담호 저수량을 늘리려는 의도"

이날 현장 설명회와 의견 반영 약속을 이끌어 낸 금강유역환경회의(이하 금강회의) 역시 수공의 주장이 현재 40% 정도인 용담호의 저수율을 2015년까지 80%로 늘리는 계획아래 나온 것이라며 반박했다.

저수율을 높이면 댐의 홍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 댐 방류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주장이다.

현 700㎥/s인 방출수량을 2,730㎥/s 로 3배 늘려 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안전과 농경지 보호가 주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늬만 홍수 피해 보호를 내세웠지 안을 들여다보면 효율이라는 아름으로 공익적인 순기능보다 돈벌이에 급급해 일방적인 주민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 반딧불이 출현 도소지구 시설최소화 공감

수자원공사 역시 친환경적인 정비를 내세우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애반딧불이가 출현이 잦고 수달과 삵이 서식하고 옛 물길이 배후습지로 남아있는 도소 지구는 반딧불이 체험공간을 세우고 막힌 배후습지를 준설해 물길을 잇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설 계획을 최소화하고 1:2로 만들어진 제방 사면은 1:4로 완만하게 늘리고 환경 블럭과 식생 매트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이 같은 공법에는 동의하나 인위적인 물길 잇기나 탐방시설 설치보다는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 가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최상의 보존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인삼밭이나 과수가 식재된 하천 부지 내 불법 경작지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은 서로 공감하는 상황이다.

▲ 한반도를 닮은 금강 구간에 제방 축조

낮은 제방과 무제부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자연스런 하천 경관이 한반도를 그대로 닮은 대유 지구에도 제방이 설치된다. 마치 서해안 갯벌이 간척이 되어 리아스식 해안선이 단순화 되듯 제방이 축조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제방을 따라 건너편 제방을 잇는 교량이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휴전선으로 분단된 남북의 모습을 띄게 된다. 분단 60년 세월을 위로 하듯 하나 된 한반도 기처럼 유유히 흐르는 이곳마저 보이는 금이 그어진다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수공은 이 구간이 상ㆍ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하여 상류의 수위상승을 유발하는 곳이어서 제방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방 위치가 수변구역 바깥쪽이어서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강회의는 마을이 위치한 상류부분에 한해 보축을 하되 관광 자원화를 원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하천구간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 수변토지 매수해 홍수터로 활용해야

아울러 진안 용담면 섬바위 지구 송풍2제는 기존 인위적 하천정비의 문제점을 보축으로 해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장기적으로 배후부지를 매수해서 자연형 곡류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99m 저수호안을 신설할 계획인 부남지구는 이미 복토된 흙만 제거하면 저수호안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강회의 의견에 주민들도 고수부지에도 물이 넘어오지 않는데 하천 폭을 넓힐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금강회의 간종웅 사무국장은 " 국가가 수계기금으로 강 주변 사유지를 매수하고 있는데 일부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우려해 제방을 쌓는 것은 예산 낭비" 라며 산지와 인접해 있어 침수우려가 크지 않은 구역은 무제방부로 두거나 수변 토지 매수를 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밝혔다.

▲ 유역을 잘 아는 주민들과 상의해야

금강회의는 어떤 제방도 필요 없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공과 무주군, 진안군을 비롯한 환경, 주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역의 특성은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민간 협력을 중요시했던 수공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시큰둥하다. 머리를 맞댈수록 공사 추진의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일까? 아니면 MB 정권에 눈치가 보여서인가? 정권은 유한 하지만 강물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금강을 두 번 아프게 하지 마라!

/이정현(NGO객원기자·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