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장기미제사건 가장 많다

광주고검 산하 3개지검 중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3개 지검 중 전주지검의 장기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능력을 배양하고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수사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4만3108건의 사건이 발생 이중 1754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6만7781건 중 1370건이 미제로 남았던 것에 비해 384건, 2006년에 비해서는 653건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주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9.0건으로 광주고검 산한 광주 전주 제주지검 등 3개 지검 중 가장 낮지만 미제율은 4.1%로 가장 높았다.

광주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10.2건에 미제율은 3.1%, 제주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 량이 10.3건에 3.8%였다.

이 의원은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돼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검찰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