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도리 어긋나면 취미도 자제"

대법원 신임 법관 92명 임명

대법원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신임 법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법관92명(사법연수원 38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 대법원장은 "좋은 법관은 재판을 잘하는 법관이고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법의 지배는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위에서 꽃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들이 외부 압력과 회유에 취약하다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압력단체의 활동 등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법관의 도리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 가운데 여성은 62명으로 전체의 72％에 해당하고오는 4월 군대를 전역하고 판사로 임용되는 군법무관 46명을 포함하면 48％에 달한다.

특이 경력을 소지한 법관으로 박기주 판사는 2000년 행정고시 교육직에 합격해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박강민 판사는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한 뒤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등에서 근무했다.

또 박현이·이창은·최정윤 판사 등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됐고 오택원 판사 등 4명은 변리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법조인 가족은 강정연·김정운·이소민·홍은기 판사 등 4명이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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