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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00:58
(Sat)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당연 지정제 유지 등을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의료 선진화 질문이 나오자 "병원도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영리법인이 허용돼야한다"면서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에서만 사야 하는 문제도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소외계층 대책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고 민영 보험은 보충적 성격으로 도입하려 한다"면서"또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전환을 막고 영리 병원 의사가 비영리 의료법인에 가서 일정 시간 봉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에 대해선 "국제학교를 국내에 만들면 비용을 줄이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규제 완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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