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로비공화국?'

제7대 출범 이후 의원 4명 구속…도시건설위 '로비유혹' 악순환

전주시의회가 각종 로비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방정가에서 "전주시의회는 로비공화국인가"란 개탄의 목소리가 나돌고 있다.

각종 의혹과 특혜를 둘러싼 소문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결국 해당 의원이 구속돼 사법처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의원에게 부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겠다며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이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이후 J모·K모 시의원 등 벌써 2명이 조사를 받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들 이외에도 A모, B모, C모 의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의원이 추가로 3명이나 나돌고 있다.

여러 정황상 광범위한 로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주시의회와 관련된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7대 시의회 출범 이후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한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른 사건이 꼬리를 무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Y의원이 전주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총무 당시 시행사로부터 청탁 대가로 9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H모 시의원이 다가동 건축물 철거및 도급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5년 7월엔 P모 시의원이 학교부지를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시청 간부 등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2004년 10월엔 K모 시의원이 대형 쇼핑몰 개장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대거 각종 로비나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각종 민원이나 조례안을 다룰 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등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됐다.

이번 장례식장 관련 조례 개정건도 바로 도시건설위와 관련된 것이고, 사법처리됐던 4명도 Y모씨를 제외하면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이었다.

한 시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인원은 9명에 불과한데 무려 17명이 그 상임위를 신청한 바 있다"며 "일부에선 '꿀단지위원회'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으로 살아남으려면 가면 안된다"고 전했다.

그만큼 크고 작은 로비 유혹이 많아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