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수질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을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수질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유통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처리비용 부담문제가 불거졌다.

우리는 국무총리실이 주재한'새만금 수질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수질목표를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 조정한 것이 옳다고 지지한 바 있다. 용도의 대부분이 농지였을 때와 달리 환경 산업 관광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사업비 부담과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획재정부는 지금 수질강화 비용을 전액 국비가 아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새만금 수질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인(T-P)의 삭감을 위해서는 하·폐수처리장에 화학적 인처리 시설을 도입해야 가능하다.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2014년까지 700억 원, 여기에 운영을 위해 210억 원 등 총 91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 마디로 억지다. 우선 새만금은 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다. 국가가 개발에 대한 전체 계획에서 부터 비용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수질문제 강화를 위해 정부가 목표기준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올려 놓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더구나 수질 기준을 강화할 당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비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의 부담을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사업에 있어 수질문제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사안이다. 수질이 목표 기준치를 달성해야 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또 수질문제는 현재 깊숙히 검토되고 있는 해수유통이나 내부방수제 축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화학적 인처리 시설 설치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결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