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일돌봄 교실' 정책적 배려해야

정부 부처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부처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는지도 의심이 간다.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종일돌봄이교실을 교육과학부가 하겠다고 뒤늦게 나섰기 때문이다.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부모를 위해 이같은 사업은 필요하다.그러나 기능이 같은 사업을 교과부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전시행정 밖에 안된다.이같은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 교육정책을 수립하니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가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읍면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민간이 사단법인 형태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이처럼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제치고 교과부 쪽에서 학교에다 방과후 학교종일돌봄교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취지나 운영 방향도 거의 같다.만약 시골 학교에서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여러가지 폐단이 속출할 수 있다.우선 지역아동센터와 충돌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아이들을 무작정 밤 9시까지 같은 장소에다 잡아 두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아이들은 사랑 받고 자라나야 한다.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그런데도 밤 9시까지 잡아 두는 것은 가축 사육과 전혀 다를게 없다.다음달 1일부터 도내 16개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간다.전형적인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교과부가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싶었으면 보건복지가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실시토록 해야 한다.무작정 아이템만 던져 놓는다고 장관의 업적이 되는게 아니다.

아무튼 시골 학교에서 종일돌봄이교실을 운영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빼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지금이라도 지정 학교를 취소하고 지역아동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통합시켜 주는 것이 옳다.그래야만 효율을 기할 수 있다.단지 교과부는 운영프로그램 등 교육적 지원을 지역아동센터에다 해주면 된다.거의 똑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중앙에서 2개 부처가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추진이다.장관만 바뀌면 무조건 교육정책을 바꾸려 들지 말고 현장위주의 정책을 폈으면 한다.지금 국민들은 교육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그간 사회적 비용도 치를 만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