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복·사장되는 새만금 용역 많다

새만금사업의 용역 남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최병희 의원은 어제 도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새만금 관련 용역이 20건이나 추진되면서 사업비가 79억3100만원이나 소요됐다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새만금사업 기본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종 용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다.

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간판사업이자 미래 한국의 성장을 견인할 사업으로 키워야 할 현안임에 틀림 없다. 그런 점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의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용역이라면 도민 세금만 낭비시킨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테면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변 연계개발도로까지를 포함하는 '새만금 주변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과 '새만금문화코드 창출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 등이 좋은 사례다.

'새만금 별칭 및 CI 개발' 용역 역시 국제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새만금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연구' 용역과 성격상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부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실효성도 담보되지 못할 주변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은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것이다. 써먹지도 못할 용역, 중복되는 용역이 의뢰된다면 전북도정의 통합 조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상징적 추상적 언어들만 난무할 뿐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가려 추진해야 옳다. 시기도 고려돼야 한다.

이런 정황을 의식하지 않고 용역을 마구잡이로 남발한다면 행정의 기본도 모른다는 비난을 살 것이다. 사장되는 용역, 중복되는 용역이 잦은 것은 자치단체가 너무 앞서가려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안에 반영되지도 않을 계획을 자치단체가 성급히 추진하거나, 부서마다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그때그때 용역을 남발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북도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을 받은 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용역비가 담당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중복· 사장될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