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춘향골포럼 대표)

지난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화두는 지방분권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줄곧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현상이 빚어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을 강조한 것이다.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 곳곳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논거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책, 수두권기업 지방이전' 등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이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등 지방의 선택과 집중 등의 정책수단으로써 화두는 아직도 우리들 귀에 맴돌고 있다.

그 때만해도 지방도시들도 희망을 안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사업을 발표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방의 경쟁력확보에 모두가 부푼 꿈을 꾸어왔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교부금을 대폭증액 하는 등 실질적으로 괄목상대할만한 지방 육성정책을 현실화 했었다.

그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5대 광역경제권 계획'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을 대신하고 나선 듯 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지방분권'이라는 화두는 온데간데없고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교부금은 곤두박질하고,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젊은이들을 서울로 서울로 불러 모으고, 지방교육은 황폐화되고, 공기업 지방이전은 지지부진하지요, 농촌은 이에 '4대강 살리기' 등 토목사업에 밀려나고 있지요, 거기에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마치 벼슬이나 획득한 것처럼 그나마 쥐꼬리만한 소득과 안식처를 마련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3일 지방분권의 제창자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지방분권의 죽음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서 일까?

아마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지방분권을 갈망해온 지방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함께 가져간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우대정책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 출범 1년6월을 지나오면서, 수도권우대정책(강부자 정부, 종부세 폐지, 교육정책 변화 등)과 대북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에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가중되어 이 정부는 소위 똥오줌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이 온통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유예' 등 정치적 탐닉에 몰두하고 있으니 언제쯤 또다시 지방분권, 지방정부 등 지방도시 문제를 화두로 삼고 쓰러져가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찾을 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쏟아져 나오는 지방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우스마다 '중앙예산교부금 싹뚝', '부동산교부금 절반수준', '지방산업 육성책 전무', '지방도시 불랙홀현상 심화', '지방도시 초고령화' 등등 매일매일 암담한 뉴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라져가는 지방분권의 푸른 꿈이 자꾸만 아른거리고 아쉬워진다.

더더욱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안타까워진다. 언젠가 노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정책을 똑바로 세워주지 않을까 기다려 볼 수 밖에….

/윤승호(춘향골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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