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급 공사 현장 불법관행 뿌리 뽑아야

공무원들이 일 처리할 때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관행도 좋은 관행은 답습해야 겠지만 나쁜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관행이 불법을 적당히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지금 공직 사회에 청산해야할 관행이 많다.미풍양속과 사회 상규를 벗어나는 관행은 청산해야 맞다.아직도 공직자가 갖는 규제 단속조항이 많아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을 더 축소시켜야 한다.

최근 관행이란 미명하에 김제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를 뻥튀기해서 눈감아준 사건이 터졌다.한마디로 공사비를 부풀려 준 것이다.김제시가 발주한 농수로와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종 자재가 설계서에 적시된 것보다 적게 들어갔는데도 전량 공급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줘 공사비 2억여원을 더 타게 했다는 것이다.전주완산경찰서는 레미콘 업체 대표 차모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공사대금을 더 타가게 한 김제시청 공무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타 시군에서도 비일비재하다.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물론 적발된 관계 공무원들은 관행처럼 해온 걸 갖고 적발한 것에 볼멘소리를 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관행 자체가 불법이다.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공무원들 사이에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은 설령 불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공무원들이 관행을 들먹이는 것은 면피용 밖에 안된다.

지금 우리는 선진 사회로 진입해야 할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도려 내야 한다.그렇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자연히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급하다.특히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가 없어 지지 않는한 어렵다.공직자들은 아직도 철밥통인양 변화를 꺼리고 있다.공무원이 변해야 산다.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사비나 더 타가게 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아무튼 김제시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지만 아직도 이같은 일이 관급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자기 돈 같으면 사용하지도 않은 자재 값을 더 지불하겠는가 말이다.도덕적 해이를 벗어나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실감케 한다.어찌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영수증을 끊어 줬겠는가.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