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는 쌀,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남는 쌀 처리가 정부와 농민단체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그래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08년산 쌀 10만톤을 매입하는 내용의 안건 통과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외의 쌀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인천 강화군의 한 중소 쌀 가공업체를 찾아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쌀 소비촉진방안을 논의한 것도 쌀 재고 해소에 대한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쌀 시장은 소비량은 줄어들고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어 평년작 이상의 수확이면 추가 재고가 발생하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 안팎으로 감소한 반면 쌀 관세화 유예를 대가로 의무수입하고 있는 외국쌀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28만7000톤이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태풍 한번 없이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어 전년 보다 33만톤이 늘어난 484만톤을 수확했고, 2007년 15만톤을 보냈던 대북 쌀 지원도 중단되는 바람에 공급량은 더 늘었다. 올해 쌀 공급량은 지난해 쌀 생산량과 수입물량, 2007년도 이월물량 등을 합치면 약579만톤이고 소비량은 500만톤에 그쳐 80만톤 가량이 남을 것이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얘기다. 80만톤 중 정부가 정상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70만톤을 제외하면 10만톤이 시장에 과잉공급되는 쌀이다.

그런 까닭에 오죽하면 흉년이 들어야 쌀 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농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것은 건전한 해소방안이 아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답답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정부의 이번 쌀 매입방안은 쌀 재고량 해소를 위한 한 대책으로선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민간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다. 재고물량에 따른 손실 감수와 곧 나올 햅쌀의 올 추곡수매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매입 쌀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정부가 직접 격리해서 공급과잉을 막아야 한다. 특히 남는 쌀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흡한 대책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최종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