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째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했다.
부당청구 적발사례는 2006년 92만2천492건(139억1천만원)에서 2007년 93만1천374건(136억2천700만원), 지난해 118만4천584건(167억5천2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올해 상반기에도 66만7천102건(47억5천4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또 지난해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이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9곳에 해당했다고 의원 측은 말했다.
의료기관 적발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지역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대구(91.5%), 충북(91.3%), 경남(90.9%) 등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손숙미 의원 측은 "매년 비슷한 규모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데도 부당확인율이 줄지 않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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