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주 완주는 통합해야 한다.

이상휘(지역발전연구소장, 전북대 교수)

한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하는데 있어 지리(환경)는 매우 중요하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정서와 국가가 지향하는 국정지표 그리고 세계적 흐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현 정부는 인근 시군 통합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정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현 시대의 조류에 적합한 조치로 여겨진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시군 통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생활과 경제권이 하나인 경우 행정적으로 분할되어 행정기구가 둘일 필요가 없다.

정부는 시군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시군통합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가칭) 제정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도농복합시설치특례법에 의해 도시-농촌 통합시 지원하는 2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억~15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는 현재 지자체들이 각각 받는 특별교부세보다 큰 액수이다. 이 외에도 기숙형 학교 배정과 같은 교육?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군 통합 독려에 따라 통합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기도의 하남과 성남과 광주시 그리고 전남의 순천과 여수와 광양시가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의 사정이야 어떻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어제와 오늘에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울산시와 더불어 전주광역시를 추진할 때 이미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전주와 함께 추진했던 울산은 울주군과 통합하여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하였다. 광역시 승격 10여년만에 인구 110만을 가진 대도시가 되었다. 만약 1990년대 광역시 승격을 위한 조건은 다소 미비했지만 그때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을까?

완주와 전주의 통합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이다. 지역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1995년 6월에 발표한 「지역발전, 지방자치, 통합에 관한 완주, 전주 주민의 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주시민은 83.9%가, 완주군민은 74.8%가 통합에 찬성하였다. 지금도 조사하면 적어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리라고 확신한다.

임정엽 완주군수가 9월 31일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의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군수의 원칙적 찬성 발언은 매우 시의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그가 우려하는 부문들이 해소되어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는 쾌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에 불과한 전제조건이 빌미가 되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과감히 양보하여 통합의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 큰일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통 큰 결단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상휘(지역발전연구소장,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