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안수요 무시 일률적 평가 개선해야

줄세우기는 우리 문화의 특징이 돼 버렸다.입시에서 시작된 서열화 논란은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심지어 경찰에서까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각 지구대와 경찰서를 동일 선상에 올려 놓고 평가하고 있다.참으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도시 지구대와 한적한 농촌 지구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

경찰도 공직자인 만큼 근무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현행 평가 방식이 모순 덩어리다.전국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갖고서 평가한다는 것은 경찰 업무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도시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치안수요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그런데도 농촌 지역과 동일선상에 올려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중앙에서 각 시도를 평가할 때도 광역시 이상과 도로 나눠서 평가한다.평가라는 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그 의미가 퇴색한다.특히 평가기준이 획일적이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그러나 경찰은 업무 특성상 하나의 잣대로 계량화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더욱이 전 경찰관서를 입학시험 보는 것처럼 한줄로 줄세워 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더러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농촌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현행 평가방식대로라면 아무리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치안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칫 무능 경찰로 내 몰릴 수 있다.이 때문에 밥값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일할때면 간혹 오버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심지어 담배 꽁초를 버린 주민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기 보다는 경범지도장이라도 발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실적이라도 남겨야 무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

너무 실적 일변도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아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근무평가 항목중 방범활동의 경우 112신고 출동건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식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 점수를 맞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까지 있다.5만원 이하 절도 사건도 훈방처리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부풀려 보고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쯤되면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로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