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권 균형발전, 예산확보가 급선무

도내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등 동부 산악권 6개 시군의 면적이 전북도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2%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도 못미치다 보니 각종 개발정책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새만금등 대형 개발사업과 프로젝트등이 거의 전주, 익산, 군산시등 3시를 비롯 서해안을 중심으로 펼쳐진게 사실이다.

이같은 불균형은 개발여건에서 뒤지는 산악권이라는 특성이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동부 산악권도 개발 잠재력면에서는 결코 서부권역에 뒤지지 않는다. 이미 익산∼장수간을 비롯 88고속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동부권의 동서와 남북을 가로질러 개통되는등 사회간접자본은 예전보다 많이 확충됐다. 여기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은 뛰어난 경쟁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주에 건립될 태권도공원, 장수의 경주마목장등도 훌륭한 관광인프라이다.

동부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고 았는 사업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다. 지난 2006년 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오는 2016년 까지 총 4조225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1조1305억원)와 민자(2조4877억원)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특정사업에 집중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79개 사업중 올 6월 현재 공사가 시작된 사업은 52개이며 이중 완공된 사업은 11개에 불과할 정도로 진척도가 부진하다는 것,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예산확보가 급선무다. 여기에는 도내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아울러 민자를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비전 제시및 신뢰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사업이 인접 시군간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 눈앞의 기대효과만 추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동부권역을 하나로 보는 거시적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밖에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관광과 산업분야에만 치중되는 현상은 시정해야 한다. 복지·문화등 주민생활 전체의 기반 확충도 균형발전사업에서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