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늦기 전에 왕궁지역 이주시켜야

탄력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중 하나는 수질문제다. 수질 개선 여부가 명품도시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은 만경강, 그 중에서도 익산천이며 익산천 오염의 주범은 왕궁 특수지역이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 새만금을 거론하는 것은 모래 위에 아름다운 누각을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만금을 수변(水邊) 레저 중심의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은 이 문제 해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오염으로 악취나는 담수호를 끼고 개발한 새만금에 누가 투자하며, 누가 보러 올 것인가.

해법은 간단하다. 집단 이주시키는 것, 그것 밖에 없다. 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1949년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촌으로 시작된 왕궁 특수지역은 이들의 정착촌 160만㎡를 포함한 409만㎡에, 260여 농가에서 11만8000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축사에서 하루 평균 680㎥씩 쏟아져 나오는 가축분뇨는 만경강 수질악화의 주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이주가 최선의 해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경부가 왕궁 특수지역내 34만㎡의 축사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469억 원과 3400억 원의 이주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한센 환자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장소 마련이 어렵고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차선책으로 지역내 휴폐업 축사 매입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사 매입의 경우 국비 확보가 어려워 매입대상 면적의 1/3을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고, 가축분뇨시설 보강공사의 경우 분뇨 수거방식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결국 해법은 집단이주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400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이요,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면서 예산 투입에 너무 인색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이나 그동안 투입된 수질대책 예산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담수호를 포기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