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스쿨, 떠넘기기 전 대책마련을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그린스쿨(Green School) 사업이 좌초위기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시· 도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길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도 모자라 이 사업을 교육청 별로 평가하겠다고 밝혀 일선 기관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사업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그린스쿨사업이란 기존의 학교 시설을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시멘트로 덮인 학교 바닥을 걷어내고 물풀 물고기 소금쟁이 등이 공생하는 생태연못도 만들어 그야말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전국 200개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한 곳당 평균 50억원씩 모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김제중앙초, 남원월락초, 이리동중 등 3개 학교가 선정되고, 도교육청은 115억원을 지원받아 교육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내년에도 이들 학교에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기간 내에 13개 학교에 615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교과부는 갑자기 이 사업의 방향을 틀어 교육현장이 당혹감에 싸였다. 최근 열린 전국 시· 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회의에서 교과부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 '총액으로 교부되는 지방재정교부금(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그린스쿨 사업비를 자체 편성해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을 시· 도 평가사업으로 분류해서 그 배경과 의도마저 주목하고 있다.

그린스쿨 사업비가 연간 130억원의 학교시설사업비 보다 많은 전북의 경우 학교당 50억원 가량을 쏟아내야 하는 그린스쿨사업을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선 사실상 '없었던 사업'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 예산부담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게 뻔한 까닭이다.

그런만큼 정부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교육공간을 구상한 그린스쿨사업의 당초 취지에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