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IMF 이후 공직자들의 처우가 개선돼 생활이 나아진 반면 일반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은 괜찮은 직업이다.예전에는 처우가 좋지 않아 우수 인력이 공직으로 유입이 안되었지만 최근에는 대우가 좋고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공직으로 우수 인력이 대거 몰리고 있다.공직이 선망이 돼버렸다.아직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철밥통임에는 틀림 없다.

공직자는 누구인가.그러나 공직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멀었다.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미꾸라지 한 두마리가 온 방죽 물을 흐려 놓듯 일부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처신이 국민을 실망시킨다.배 부른 공무원들은 배 고픈 서민들의 고달픔을 잘 모른다.날마다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지는 관심도 없다.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이기주의가 공직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가 국정감사장의 도마위에 올랐다.근무도 안한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타 먹은 것을 비롯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 수당까지 타 먹었기 때문이다.그제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53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문제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이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초과근무 체크카드를 일괄체크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 같은 일은 거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얼마나 공직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오히려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적발된 것이 재수가 없어 적발된 것이라고 되뇌였을 것이다.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가관인 것은 적발된 이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도청과 시군청 직원 2121명이 2004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으로 6억8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이쯤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공직자의 부도덕하고 부당한 자세는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앉고 만다.그래서 염려스럽고 걱정 된다.공직자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때 공직사회가 존경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