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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발연, 행정사무부터 바로 세워라

전북발전연구원의 행정사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출연기관인 전발연에 대해 2006년 이후 특별및 부분감사 등을 2차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8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발연은 예산편성 방침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고 세부 사업별 예산과 결산도 미흡했다. 또 관리직 정원이 직급별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인사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금 사용처와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한 기금적립 기준및 회계관리 지정도 미흡했고 기금운용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앞서 2006년말 특별감사에서는 미계약자 4명 임용계약 체결, 연구원 성과금 부당지급 등 19건이 적발된 바 있다. 한 마디로 행정사무가 주먹구구라는 것이다.

 

전발연은 전북도의 16개 산하기관중 하나다. 상당수가 경영이 부실하지만 최근 들어 전발연이 그나마 낫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행정사무 감사로 미루어 볼 때 전발연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전발연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전북도의 유일한 싱크 탱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전발연은 지역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러나 실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맞춰 논리를 짜맞추는데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 도정을 리드하는 연구및 정책개발 역시 크게 미흡한 편이다. 또한 조직과 연구가 도지사의 퍼스낼리티에 맞춰지고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지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연구원 확보의 어려움과 적은 급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또 1992년 경사연이 모태이긴 하나 그동안 이합집산과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체계를 갖출 기회가 없었다. 겨우 4년전 새로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채찍보다 격려가 우선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3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14개 시군의 용역과제를 몰아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최소한 행정사무부터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빛나는 연구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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