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선임병 구타로 분신 국가유공자 안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따른 자해행위"…김모씨 소송 기각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 분신을 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24)가 "육군 복무중 심한 구타와 왕따를 당해 분신해 화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분신을 결심하는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분신은 부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권순택 kw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