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원(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지난 10월 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로이 출범하면서 통합공사의 입지문제가 전북과 경남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는 통합공사 본사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본사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이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통합본사의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분명한 입지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건설의 이념과 취지에서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 이는 보다 낙후된 지역으로의 분산과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북과 경남의 낙후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현상을 경험해 오고 있다. 특히 01~08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경남은 4.9% 증가한 반면 전북은 7.5% 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道의 경우)는 '08년 현재 경남은 32.5%인 반면 전북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07년 현재 경남은 약 69조원으로 전국 3위에 랭크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약 28조원으로 전국 12위에 머물고 있다. 광업제조업(5인이상 기업) 부가가치총액은 경남이 전북의 4.1배(경남 365,895억원, 전북 88,814억원), 산업단지내 수출액은 전북의 14.7배(경남 41,384백만불, 전북 2,819백만불), 금속기계 분야는 전국대비 경남은 23%로 전북의 31배(전북 0.75%), 의료정밀기계 분야는 전국대비 경남은 17%로 전북의 7배(전북 2.52%) 수준이다. 경남의 조선산업(선박 및 보트 건조) 생산액 전국점유율은 42.5%이며 전북의 1,000배 수준(경남 289,674억원/전북 321억원)이다. 이와 같이 경남보다는 전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발전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시군구 낙후도 조사결과('07.7)"는 양 지역의 불균형 수준을 보다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경남은 상위 50개에 1개 도시, 하위 50개에 6개 도시가 포함된 반면, 전북은 상위 50개에는 1곳도 진입하지 못하였고 하위 50개 지역에 8개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최하위 10개 지역에는 경남은 1개 도시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북은 3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인 낙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객관성을 위해 이해 당사지역인 전북과 경남, 그리고 울산과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는 제외)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0.2%가 적절한 통합공사의 본사 입지로 전북 전주를 지지한 반면, 경남 진주는 35.0%에 그쳤다.

상기에서 언급한데로, 토지주택공사의 본사입지가 지역발전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입지선정의 문제는 보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합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지켜져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엄수원(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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