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늦어도 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발표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전면 수정된 수질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이병국 단장은 "수질대책은 거의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재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올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질개선대책 확정후 11월 초께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적인 명품 수변레저도시를 지향한다. 그런 만큼 얼마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 단장은 "뱃놀이도 하고, 발이라도 담그려면 수질이 4등급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 "3등급 정도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3등급은 커녕 4등급 수질 달성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지적은 니난 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만경강 수질은 익산 특수지역 축산농가의 이전 없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가예산 확보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에 새만금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으나 4대강과 세종시를 추진하면서 시들해진 감이 없지 않다. 엄청난 예산 또한 이들 사업으로 인해 새만금에 쏟을 여력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정부 일각에서는 해수유통을 주장해 왔으며 담수호 수질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수질 개선대책 발표를 미루는 것도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 방향이 농지가 아닌 다목적 명품도시로 변경되면서 담수호 유지가 절대조건이 아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해수유통안이 다시 제기된다면 도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단점 등 각종 사항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더 이상 뭉그적 거릴 일이 아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발표하고 공청회 등도 거쳐 확정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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