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교육이 곧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수도권 또는 각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유치,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시키며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 경기등 여러 지역에서 직장 때문에 다른 지방에 오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지역의 교육환경, 교육수준, 교육의 질을 우선 점검한다. 자신들의 아이와 같이 올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예로부터 전주는 교육도시임을 내세워왔다.그러나 전북교육의 각종 수치를 보면 그런 평가 자체가 무색하다.
2년전에 전국 시?도 평가에서 전북 교육청은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정부의 특별교부금에서 차별을 받았다. 올해 실시한 2008년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위를 했다.
타 지역에서 직장따라 전북도에 오게 된 사람들이 전북도에 둥지를 틀고 살고 싶겠는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교육여건이 잘 갖춰진 타 지역으로 갈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을 것이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이사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두는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는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아예 사교육을 꿈도 꾸지 못하는 가정 말고는 사교육비가 줄었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다던 방과후학교에 대한 주도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교육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주민의 참여가 불완전하다고 평가되는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의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고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학교교육지원 업무외에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 정책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발전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은 못 먹고 못입을 망정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국을 설치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교육의 발전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지역교육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면 그 자체로써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업들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 할 것이고 교육수준과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연(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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