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원칙한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전주시의회의 비합리적 예산심의가 말썽이다. 신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반영하거나, 혹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전주시의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엊그제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의 심의를 마쳤다. 오늘은 그 심의결과를 두고 예산결산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벌이게 된다. 이번 상임위의 심의 결과 총10여개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 및 삭감하는 등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상임위 권고사항의 일부 사업예산이 시급을 요하는 수정예산과 걸맞지 않거나, 주민이나 공무원들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져 그 적정성에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동종분야를 일률적으로 잘라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예산심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체육행사 예산을 한결같이 10%씩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뿐 아니라 각 동지역마다 숙원사업비가 배정됐는데도 경로당 보수비 등을 별도로 주장하는 것도 논란의 중앙에 있다. 이는 특정예산이 왜 필요 없는지,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선 곤란하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예산심의의 3대 정신은 투명성·합리성, 그리고 비(非)정략성이다. 전주시의회는 이 점에서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사로잡혀 말도 못 꺼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시의회 스스로 투명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자기 몫' 챙기는 꼴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어떤 변명도 허용치 않는다. 의회 입성시 스스로 다짐했던 지역발전과 생활정치의 발전의 약속을 걷어차 버린 것은 아닌 걸로 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칼이자 대표적인 존재이유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분명한 궤와 논리를 통해 건전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길 기대한다. 빗나가거나 허술한 예산심의로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다. 남은 예산심의활동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주시의회의 잘못된 예산심의는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