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에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업 이전 보조금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4년간 약 4백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만도 해당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액이 150억원에 달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그 성과가 지레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의견도 지자체 보조금이 투자 활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기업 이전의 효과는 비단 지방세수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고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생산이나 수출 증가로 인한 투자 승수효과가 따라올 것임도 자명하다.
기업이전 보조금의 기업 유치 탄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사실은 향후 전북도의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안 기업 유치 보조금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기업 유치 활동을 선택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조금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게 보조금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되는 요인이 보조금 지급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의 이전 한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여론 조사 결과도 충분한 참고 근거는 될 것이다.
전북에 이전되는 기업이 누적될수록 갈수록 이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각급 지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더욱 더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전북 산업 발전을 가속화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 유치보조금의 세수 성과는 모처럼 전북 산업 발전과 관련된 낭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과감한 기업 유치 드라이브를 통해 전북 산업이 하루 빨리 도약단계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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